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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 안 요 청 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7. 8.

법원행정처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연구 용역 개요	1

2. 연구의 필요성	1

3. 연구 용역 과제	1

4. 계약방식	2

5. 입찰참가자격	2

6. 입찰보증금	2

7. 추진 일정	3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사업명	3

2. 연구 용역 과제	3

3. 연구 방법	8

4.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 결과물 산출	8

5. 일반사항	9

Ⅲ. 제안서 작성지침	10

1. 작성방법	10

2. 제안서의 효력	11

3. 제안서 작성요령	11

Ⅳ. 사업자 선정	12

1. 입찰 및 낙찰방식	12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3

3. 청렴이행계약 준수	16

4. 제안서 등 입찰서류 제출	17

5. 제출서류	17

Ⅴ. 유의사항	18

Ⅵ. 관련 서식	20

제안의 일반사항

연구 용역 개요

사 업 명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사업금액 : 4,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의 필요성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책임제한이나 구상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다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책임제한 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2000년 법무부가 재산법편 개정을 시도할 때 법원행정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개별적 책임제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개정시안에는 채택되지 아니하였음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추후 민법개정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일부 제한이나 구상책임과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개정의견을 개진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연구 용역 과제

주요국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실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형태 및 고려사항

피고별 손해배상액 산정 및 피고별 책임제한 방안

책임분담의 제한과 구상비율 산정 등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입찰 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국고귀속 등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급 지급 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추진 일정

입찰 공고일 : 2017. 8. 16.(수)

제안서 접수기간 : 2017. 8. 18.(금) ~ 8. 28.(월)

접수시간 : 09:00 ~ 17:00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제안서 평가회 : 추후 지정

협상대상자 확정 : 추후 지정

협상 및 계약체결 : 추후 지정

제안요청 내용

사업명

사업명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용역 과제

주요국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실무

주요국의 입법례 개관

외국의 경우에는 가해행위 내지 손해를 구분함으로써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가 대체적으로 객관적 공동 또는 경합,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서 책임제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이는 주관적 공동과는 달리 손해발생에 관여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타인 행위의 결과를 부담하도록 할 필연적 근거가 없고, 다만,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를 위해 연대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분할책임의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독일이나 유럽연합의 모델에서도 가해자가 원래 혼자서 부담했어야 할 책임의 한도에서만 연대하며 또한 피해자의 과실을 개별 가해자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요국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실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형태 및 고려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주관적 공동성과 객관적 공동성의 구분 필요성

현재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은 주관적 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객관적 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주관적 공동성이 부정되는 경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1) 책임제한과 (2) 기타 특례를 검토해볼 수 있음

책임제한 및 기타 특례 규정의 적용가능성 검토

일단 공동성이 추정된다고 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주장 및 입증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한 그 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의 분담까지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소송경제의 이념에 가장 부합함

피고별 손해배상액 산정 및 피고별 책임제한 방안

개별적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타당성

상당인과관계의 개별화, 개별적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위자료 등 별도 산정 등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인정에 있어서 인과관계, 과실상계, 위자료 또는 기여도감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제한을 도모해왔던 실무계에 보다 간명한 책임제한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함(부수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이루어졌던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보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특히 규범적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기여도를 근거로 손해액을 제한하는 기여도 감책이론을 공동불법행위 중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그러한 경우 책임감책의 판단기준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일관성

대법원은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고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등 방식으로 서로 다른 손해배상책임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었음 ⇨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책임이 경합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건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대신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고 가해자 각자에게 분할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 종래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천명한 원칙들과는 다른 판례를 남긴바 있음 ⇨ 공동불법행위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였던 판례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음

고의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개별적 위자료 산정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제한 이외에도 고의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 산정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자에게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도 있음

비록 적극적인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집행이 곤란하여 법원의 판결이 선언적 효력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인정함으로써 과실을 전제로 한 현재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의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책임분담의 제한과 구상비율 산정 등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과 최종적 구상비율과의 관계 설정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비율과 최종적 책임분담비율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달리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책임제한비율과 최종적인 책임분담비율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가 그와 같은 차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제한

고의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지,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한이 가능한 요건과 제한되는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자간 책임분담비율을 같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예를 들어, 객관적 공동성만 인정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기여도가 현저히 적은 경우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이후의 구상소송에서 그 책임비율을 논하라고 한다면, 소송의 경제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만약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관계라면, 당해 사건의 인과관계나 객관적 공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책임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현출될 것임)

특히 기여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이유로 한 개별적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적용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인 책임분담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특히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제한 법리의 적용을 한 재판부는 최종적인 책임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고려요소들을 이미 검토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수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에서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하나의 책임단위로 인정하여야 할 법률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하나의 사실에 기한 것이고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단일체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 발생하는 구상금채무 중 구상권자측에 내부분담비율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도 있음

(1)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책임분담비율이 없는 경우(예외1) :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개념과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과실개념은 별개로 볼 수 있음 ⇨ 부담 부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구상을 인정하더라도 ‘구상의 순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2) 공동불법행위자들 일부를 하나의 책임단위로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예외 2) : 일정한 자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들은 법적인 책임 단일체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구상관계에서는 자신들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일체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예, 법인 책임의 법인과 그 대표자, 사용자 책임의 사용자와 피용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등은 각각의 개별주체 상호간을 규율하는 일정한 법적 관계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각 개별주체를 책임법적 의미에서의 동일체로 볼 수 있음)

연구 방법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연구

필요한 국가에 대한 현지 방문 연구(상황에 따라 방문 국가 조정 가능)

현지 자료 수집 및 번역

관련 외국 사례 수집 연구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 결과물 제출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착수 후 2개월 이내

최종 보고 : 용역 기한 이내

연구 용역 최종 결과물 제출 : 용역 기한 이내

최종 결과물 제출 내역

최종 보고서 : CD 2매, 가제본(스프링) 10부

요약본 : CD 1매, 요약본 10부

일반사항

용역수행업체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정하고,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용역 수행범위 및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포함 시켜야 함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용역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용역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용역수행 단계별 진행사항을 보고(착수, 중간, 최종)하고, 매 2주마다 1회 실무차원의 추진 경과보고

보고내용 : 해당 기간 동안 주요 연구 추진내용 및 결과, 다음 기간 주요 연구내용, 상호 협조 사항 등

연구용역 과제 내용 및 통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연구용역 수행자에 대한 보안서약, 연구자료에 대한 외부유출 금지)

용역수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관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기타 모든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함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방법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가 보유함

제안서의 규격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CD 2매 별도)

제안서 본문은 50페이지(양면인 경우 25장) 내외로 작성

입찰가격 제안서 제외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입찰가격 제안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포함)는 밀봉하여 날인한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다만, 계약서에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법원행정처는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 참조자료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다른 제안과의 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관련 연구 실적	ㅇ 최근 3년간 관련 연구용역 실적 ＊별지 제10호 서식
2. 사업자 일반현황 등	ㅇ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재무구조 등 ＊별지 제6, 7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3. 사업추진인력 현황	ㅇ 본 연구에 투입할 사업추진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별지 제8, 9호 서식
III. 사업수행부문 (※ 별지 제11호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참조)
1. 용역수행 개요	ㅇ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
2.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연구 분야별로 수행용역방법 및 수행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 흐름도	ㅇ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ㅇ 부문별 추진일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제시
5. 수행인력 및 업무분담	ㅇ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6. 국내외 동향
7.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8. 참고문헌
Ⅳ. 기 타
ㅇ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제안업체의 독창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 제시

사업자 선정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일부개정]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처리 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제안사항의 평가	5	○ 회사의 규모 및 안정성 - 조직구성,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
		10	○ 관련 연구용역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5	○ 사업추진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 연구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 정도 -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
	연구계획의 체계성
		15	○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연구운영의 계획성	30	○ 연구기획 능력 - 주요연구의 체계적 추진방안 - 제안서의 독창성 - 제안서의 타당성ㆍ합리성 - 연구기획의 세밀함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격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기술평가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을 실시함

가격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가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제안요청 당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행정처와의 협상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의 추가반영이 가능함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에 따름

청렴이행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등 입찰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 2017. 8. 18.(금) ~ 8. 28.(월)

접수시간 : 09:00 ~ 17:00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제안서 제출 장소 : 법원행정처 332호 재무담당관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문의처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지원과장

연락처 : 031-920-3583, 3585

E-mail : cordialheart@scourt.go.kr

제출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각 1부, 사본 각 9부)

제안서가 수록된 CD 2매

입찰참가신청서(제1호 서식) 1부

서약서(제2호 서식) 1부

확약서(제3호 서식) 1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제4호 서식) 1부

제안 제출서(제5호 서식) 1부

입찰가격 제안서(제12호 서식) 1부(※ 밀봉하여 제출)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제6호 서식)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매출액(제7호 서식)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타 경영상태 입증 서류 1부

사업추진인력 현황(제8호 서식) 및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제9호 서식) 각 1부

최근 3년간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제10호 서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제13호 서식) 1부

유의사항

계약 체결 관련

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후 반환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보안 관련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됨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소송관할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행정처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함

관련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 3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 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별지 제 5호 서식】 제안 제출서

【별지 제 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별지 제 7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 8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별지 제 9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 10호 서식】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별지 제 11호 서식】 연구수행계획서

【별지 제 12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별지 제 1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곳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제안서 제출	2016. . .
	입 찰 건 명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사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일 시 :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등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에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 있어서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기 위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부실 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서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행 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행 후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게 회사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내부비리를 제보한 자에 대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이 돌아가지 않게 사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 ○회사

대    표 : ○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제안 제출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사업 제안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10부(CD 2매 및 발표자료 10부 포함) 2. 입찰가격 제안서 1부 법원행정처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제 안 업 체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 비율
12.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7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구 분	성명	연령	소속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주요업무 (연구과제 관련)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명								100%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
	-
	-

나. 연구실적 총괄 (최근 10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외	국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포함	저서(논문)명	발행처(출판사,학술지)	발행(발표)년도	비고
				*연구논문
				발표실적은
				비고란에
				기재

다. 연구비 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료
수행중인 과제

라.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역할

■ 공동연구원(양식을 추가로 복사하여 각각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논문
	-						발표실적은
	-						비고란에
	-						기재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논문)명		발행처(학술지명)		발행년도		비 고
타연구과제 수행실적 (2015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역 할		비 고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 기재

■ 연구보조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력	연락처/메일

【별지 제10호 서식】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3년간)	개최 일자	연구 명칭		계약 일자	계약기간 (회의 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연 구 수 행 계 획 서

■ 연구계획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사례
연구활용계획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연구비예정액
수행기간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및 연구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술

Ⅲ.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 연구분야별로 수행용역방법 및 수행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 흐름도

1. 연구방법    2. 연구진행 흐름도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 연구추진일정 및 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사업설명회(초기), 중간점검, 세미나 or 공청회(검증방법 선택), 최종보고회 일정을 포함

Ⅵ. 수행인력 및 업무분담

※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Ⅶ. 국내외 동향 (선행연구)

Ⅷ.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Ⅸ. 참고 문헌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입찰자 대표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인건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①
경비	인쇄비
	연구회의비
	자료조사비
	자문료/세미나비용
	여론조사비(면접비)
	여비
	문헌구입비
	보고서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잡비
	소계②
일반관리비(5%이내)			(소계①+소계②)의 5% 이내
총계			(소계①+소계②)+일반관리비	100%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사 업 명 :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찰보증금 : ￦ 0,000,000원 ( 0,000,000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